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정책을 세우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하는 일"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상시점검체계를 갖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이 정부 서민정책의 효과를 짚어보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수혜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정책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돕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70-80%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확실하게 도와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사회일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복지정책과 관련한 이 날 발언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