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자상거래 부가세 7% 인하 - 조특법 등 관련법 개정

민주당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관련법 개정방향을 확정했다.

또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와 관련 세액공제는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자거래활성화 정책기획단 곽치영 부위원장은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e-비지니스 활성화전략 확대보고회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거래기획단은 오는 3일 발족식을 갖는 동시에 1차 회의를 열어 전자상거래 관련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 뒤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전자거래기획단에 참여하는 의원으로는 김근태, 허운나, 이종걸 이원 등 모두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