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형이 회장으로 있는 그룹 계열사 주식을 인수하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종진(50) 씨에게 징역5년과 추징금 29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백씨는 프라임 그룹 백종헌 회장의 동생이며 한글과컴퓨터의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재판부는 "한글과컴퓨터 경영자로 있으면서 손실발생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프라임그룹의 요구에 따라 프라임벤처캐피탈 등의 유상증자에 한글과 컴퓨터를 참여하게 했다"며 "백씨는 한글과컴퓨터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고 재산상 손해를 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등 백 씨의 다른 혐의 역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한글과컴퓨터의 대표이사였던 2006년 실질적인 주식가치가 없는 프라임벤처캐피탈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0억원을 납입하고 60억원을 자신의 주식매입자금으로 임의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2008년 말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백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29억여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9억여원으로 감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