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혼한 부인에게 소유재산(부동산) 7억4500만원 중 50%지분 대신 현금 3억5000만원(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A씨에게 급히 충당할 '현금'이 없었다는 것. A씨는 부랴부랴 토지를 양도하고 前부인에게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토지를 팔았으니 이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다가 양도세를 내고 나면 자신의 '몫'은 절반도 채 남지 않기 때문. 이혼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은데다, 세금문제까지 걸렸으니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재산분할금 지급 위한 부동산 양도-양도세 과세"=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의 경우처럼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부동산거래관리과-786).
현행 세법은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후 현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해 양도했더라도 유상이전에 해당되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자기지분의 재산을 환원 받는 것"이라며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