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美경제, 믿기 어려울 만큼 어려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22일 나란히 미국 경제회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마친 뒤 "올해 들어 5개월간 민간분야에서 5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5개월 연속 취업이 늘고 경제가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미국 경제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가이트너 장관도 "미국 경제는 아직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의회 출석에 앞서 내놓은 자료에서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깊은 경기 침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 위기의 충격파는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연방정부 적자 예상액이 애초의 3천410억 달러에서 1천5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은 아직 숲 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입은 타격을 치유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모든 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 회생의 범위를 넓히는 데 정부정책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여러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부었던 재정지출을 거둬들이기 시작함에 따라 이른바 '출구전략'은 이번 주 후반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정부 지출을 줄일 경우 여전히 깨지기 쉬운 경기회복세를 산산조각낼 수도 있다며 유럽정부에 예산을 너무 급격히 삭감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의회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감독위원회는 이날 가이트너 장관에게 지방 및 소규모 은행의 대규모 부실우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감독위원회의 엘리자베스 워런 위원장은 지방 및 소형 은행이 앞으로 수년내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2천억-3천억달러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천개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위원회 위원들은 또한 정부의 75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대출조정 프로그램에 등록했던 124만명 중 3분의 1 이상이 프로그램에서 탈락했다며 가이트너 장관에게 수천건의 모기지 대출조정이 취소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지난달 모기지 대출조정에서 15만5천명의 채무자가 탈락하는 등 작년 3월 모기지 대출조정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탈락자는 총 43만6천명에 이르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구제금융을 통해 취득한 기업들의 지분을 서서히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구제금융을 받았던 은행들이 대출금의 75%를 갚았다면서 지원받은 은행들에 대한 정부투자로 납세자들에게 210억 달러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업체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가 구제금융자금 600억 달러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