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참여정부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부실 원인"
민주당 "무리한 통합추진 부실경영 이어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천문학적인 118조원대 부채를 놓고 여·야간에 해묵은 '네 탓이오' 논쟁이 국정감사장에서 펼쳐졌다.
19일 국토해양위원회의 LH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118조원대에 이르는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책임 문제를 놓고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각을 세웠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전 정부가 국민주택 임대주택 100만호를 위해 27조를 들였는데 이게 (LH공사 부채 증가에)결정적이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택공사 사장님 화끈하게 밀어드리겠다. 정부가 뒷감당 다 하겠다'는 말까지 해서 부채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진섭 의원은 "LH공사가 빚더미에 올라선 것은 지난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과 주·토공간 과당경쟁에 의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LH공사의 부채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총 부채규모는 107.2조원으로 2004년 기준 28.1조원에 비해 3.8배 증가했고 참여정부(04~08) 기간 동안은 3.1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04~'12)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신도시·택지지구) 공급확대('05~) ▲세종시·혁신도시 추진('06~) 등으로 인해 2004년과 2006년의 LH공사 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 정부의 과실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주택공사 사장에게 '재정능력이 아닌 수요에 맞는 공급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까지 준비해 왔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상영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참여정부 책임론'에 발끈하며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통합 추진이 토공과 주공의 과다경쟁과 사업확대로 이어져 LH공사의 부실경영으로 이어졌다"며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서로 경쟁하듯이 사업을 확대한 결과 2003년 7조5000억원에 불과하던 사업비가 2009년 33조원으로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무리하게 사업 확대를 하고, 자금회수가 지연되자 금융부채비율이 같은 시간 동안 103%에서 360%로 급증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선호 의원도 "제가 작년 법사위위원장을 할 때 여당이 날치기를 해서 LH 통합법을 처리했는데 미리 대책을 세우고 통합하자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강행했냐"며 "개발이익에 편승한 방만한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정책 실패에서 (LH공사의 부채증가가)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