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발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의 폐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다면 세법소위에서 심도 있는 비교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임투공제 폐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투공제는 말 그대로 임시 한정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이를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능성제도로 바꾸자고 하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임투공제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고용창출로 기능성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고용창출을 비롯해 녹색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감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을 죽여서도 안되고, 그(제도개선)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면 좀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임투공제가 액수면에서는 대기업이 주로 수혜를 받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고,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주고, 중소기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완전히 없애는 것 보다 미세조정을 해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올 연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임투공제를 예정대로 폐지하고, 투자공제요건에 고용요건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