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일 “지난 3월에 국세청에서 요청한 ‘직제 개편안’ 검토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끝내고 법제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 관련 법령 등의 심사가 마무리되고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하는데 한달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6월말에는 직제상 기구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에 따르면 국세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본청 국제조세국은 2급이사관급 1자리, 서울청 국제조세국은 3급 부이사관급 1자리, 광역콜센터는 4급 서기관급 1자리 등이다.
지난 86년 신설된 국제조세국은 정부조직 축소에 따라 1999년 5월 폐지됐다. 그러나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른 국부의 해외 유출 등 국제조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번에 재신설안을 제출했다.
지난 3월 3일 임시기구로 설치, 현재 조세 상담을 맡고 있는 광역콜센터는 센터장과 6개 상담팀(팀장 5급) 등 104명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신설되는 본청 국제조세국장에는 연초 미국파견에서 복귀한 이진학 국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