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공제 外 100만원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 100만원 추가, 다자녀 추가공제 등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법률안 발의
지방 연구소의 R&D 연구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가 예상되는 연구인력에 소득공제를 확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사진)은 2일 지방 거주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방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잇달아 지방 연구소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지방의 공동화와 지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 법안은 지방거주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세법상의 공제한도 외에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하는 한편,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장애인, 입양 등을 한 연구원의 경우 각각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자녀 양육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 6세 이하 직계비속에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2인인 경우 200만원, 2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인당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6세 이하 한명포함)인 우수연구인력이 부모님을 모시고 지방에 내려가서 연구활동을 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연구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나, 이는 장기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단기적으로 연구종사자들의 지방거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