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퇴직연금 강제화 및 관리감독 강화해야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2일 '노령화 진전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은 도입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금체계의 주요 기둥으로 자리잡기에는 양적으로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퇴직연금 가입자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개개인의 적립액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평균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금상품 활성화를 위해 타 금융상품에 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지난 8월말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방안을 제시했지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300만원 내외 퇴직연금 자체 소득공제범위 설정 ▲연금 급부금 수령시 비과세 혜택 등 새로운 형태의 상품 도입 ▲고액 퇴직일시금 수령에 대한 패널티 부과 및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제도 도입시 가급적 퇴직연금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별도로 기존 임의 퇴직연금을 강제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김 연구위원은 "선택적 퇴직연금제도는 노령화시대에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도 선택적 연금을 강제화제도로 전환시키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초고속 노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퇴직연금 강제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현행 감독규정상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인가기준이 미흡해 금융회사이면 퇴직연금사업자로 인가받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며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에 따라 차별화된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전산 등 인프라 요건을 진입요건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운용수익률에 대한 공시주기를 분기에서 월단위로 축소해 시의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계회사 간 '계약몰아주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일관성 있는 검사 및 제재방안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