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등 미국 주요언론들이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온 공화당이 미 하원 과반의석(218석)을 훌쩍 넘긴 231석을 확보, 한미 FTA 비준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3일 오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업계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KOTRA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공화당이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의 FTA 비준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FTA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성준 일리노이주 Kent 로스쿨 통상법 교수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에 우호적인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와의 연대를 통해 3개 FTA 모두 차기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윤식 조지 워싱턴대 국제금융학 교수도 "공화당의 하원 의석수 확대로, 자유무역 분위기 확산이 기대된다"며 "한-EU FTA가 발효되는 2011년 전후로 한-미 FTA가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공화당 내 보수단체인 티파티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보호무역주의적일 가능성이 있고, 현재 10%에 육박하는 미국 실업률로 인한 미국민들의 FTA 반대운동이 고조된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초로 예상됐던 FTA 비준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4대 로비회사인 Cassidy 관계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는 무역협정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실업률과 2012년 대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FTA 비준을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변화법안, 과세이연금지법안 등 민주당이 발의했던 보호무역주의적 법안들도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기업의 미국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지 않는 국가 제품에 관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기후변화법안의 경우 지난해 미 하원을 통과하며 우리기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중간선거로 상원에서 공화당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법안의 상원 통과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했던 과세이연제도(해외수익이 국내에 송금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해외투자 인센티브)도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어서 미국자본의 국내 투자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