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3일 종토세의 과세표준인 전국평균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난해(31.8%)보다 0.4% 인상한 32.2%로 결정해 시·군·구 등 각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0년 재산세 토지분과 토지과다보유세를 합쳐 종합토지세를 만든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1990년 적용 비율은 15%, 총 세액은 4천155억원이다.
이에따라 올해 기초자치단체들의 종토세 수입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8%) 등을 감안하면 1조3천639억원보다 367억원(2.6%)이 증가한 1조4천6억원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평균 종토세 부담은 납세인원의 증가(3%)로 전년도(9만4천600원)보다 낮은 9만4천400원이 될 전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 과표기준(32.2%)의 15%(32.2% ×0.15=4.83%) 범위 내에서 실제 적용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비율은 37.03%, 가장 낮은 비율은 27.37%가 된다.
각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행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적용비율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과세공람 기간은 6월1일∼15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실하며, 이의가 있을 때는 6월16일∼6월25일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7월10일까지 이의신청심의결정을 통지하게 된다. 종토세 납부 기일은 10월16일∼31일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