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류성걸 제2차관 주재로 10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은 이번에 처음 개최된 것으로, 최근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언론의 지적사항 등과 관련 비상임이사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말까지 비상임이사 권한과 역할, 업무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며 "공정사회 실현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선 비상임이사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임해종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선진화와 비상임이사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견제임원으로서 비상임이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라영재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과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는 내달 확정예정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는 이사회 안건심의·의결권, 기관장 해임 요청권, 감사요청권 등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회사에 대한 책임 등 비상임이사의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됐고, 직무수행시 유의사항 등 업무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워크숍에선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4개 공기업 및 예금보험공사, kotra,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등 4개 준정부기관 등 8개 공공기관의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