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근의 경제동향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6월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기업이 설비투자에 사용한 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투자세액의 조기 공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 공제제도를 실시하면 법인은 내년 3월에 받게 되는 투자세액 공제를 오는 8월 법인세 중간 예납때 앞당겨 받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지원 효과가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 발의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내부회계 관리시스템의 운용 의무화, 분식회계 등에 대한 제보자의 신분보장, 회생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관리 또는 파산 처리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