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담금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거나 이미 정책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한 부담금은 폐지하고, 부담금 산정기준도 합리화해 비효율적인 부담금의 부과와 사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기획재정부 류성걸 제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 부담금은 모두 94개로 14조5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 중 존치실익이 부족한 부담금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부담금 산정기준 및 사용용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류 차관은 "건설 관련 29개 부담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밖의 유사부담금 9개에 대해 존치 필요성과 부과요건의 적정성 등을 점검·평가해 존치실익이 적은 부담금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는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은 폐지키로 했으며, 시설부담금과 같이 다른 정책수단으로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중인 부담금은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유사부담금' 중에서도 연안정비사업원인자부담금, 공항시설파손자부담금, 교통안전시설부담금은 법개정을 통해 의무이행방식으로 변경하고, 광역적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은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반시설설치비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부담금 상호간, 지방세 등과 부과 목적 및 대상의 중복 여부를 추가로 검토한 뒤,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사용용도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은 납부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산정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방제분담금,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등 부과목적과 사용용도가 다르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은 재정운용체계와 회계기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권익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고시나 부처 내부규정에 있는 각종 부담금 부과절차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위법·부당한 부담금 부과에 대한 납부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사전통지,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관련 부담금의 경우 사업 인허가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10여개를 통합징수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5개는 통폐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