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감세의총 개최…감세철회 사실상 당론 확정
박재완, "추가감세 문제 정론으로 가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2012년 작동 예정인 추가감세(법인세, 소득세) 철회를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감세는 '백지화'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16일 감세의총을 열어,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로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당 정책위가 내고,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이 날 의총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다수 의견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해 추가감세를 철회하자는 것"이었다며 '추가감세 철회' 방침이 당론으로 확정됐음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별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설정 여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제 문제는 함께 검토하기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이 전체적인 감세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감세를 많이 했고 일부 최고구간 세율에 대해서만 당분간 유보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본격적인 의총 전 공개된 추가감세 관련 당내 여론조사는 이 같은 결론을 예고한 '신호탄' 격이었다.
한나라당 의원 1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법인세 추가감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5.6%로 34.4%에 그친 반대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질문에서도 찬성(78.4%) 의견이 반대(14.4%)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요 언론사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추가감세 문제는) 정론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 당정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불협화음을 예고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정론'은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가 아닌 임투세액 공제 폐지에 기반한 세수 확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