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단기성과주의·지주사 압력 등도 검사
금융회사 제재시 경징계 조치도 그대로 공개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지주회사별 경영전략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CEO 리스크를 살펴보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박세춘 금감원 은행검사국장은 3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실징후가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신속한 기획테마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리스크 수준 및 영업특성 등을 감안해 우량부문에 대한 검사는 최소화하는 대신 취약부문은 철저히 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종합검사 대상에 올라 있는 곳은 7개 은행(3개 지주회사)이며,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실태,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관리실태, 예대율 관리 강화에 따른 자산운용 쏠림현상 등이 주요한 검사대상이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 등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경영시스템까지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부당행위에 대한 개별 책임규명 외에도 내부통제시스템상 문제로 발생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 또 지주회사가 관련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적극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박 국장은 "은행 및 지주회사별 경영전략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리스크 취약 부문을 조기에 파악할 것"이라며 "CEO 리스크 및 감사기능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검사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박 국장은 "올해부터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되며 의사록 공개 등을 통해 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사에 대한 제재내용도 현재는 견책 이상만 공개됐지만 기관주의 등 경징계 조치도 포함해 검사서 상의 제재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서 검사결과 발표가 다소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 검사 업무 단계별로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해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했다"며 "수검 금융회사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익보호담당역을 신설하고 현장검사시 IT보안업체,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인력이 활용되는 것도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