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평가, 'F'학점 비율 점차 늘어
86.3%, 세금정책 '부유층 유리'
집권 5년차로 정권 말기에 접어든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국민들은 여전히 재벌·대기업·부유층에 치우쳐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는 집단에 대해서도 '재벌·대기업'(60.4%), '전경련 등 경제단체'(17.8%)를 꼽았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7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설문결과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87.6%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3%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도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86.3%에 달했다.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고작 7%였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 평가는 'C학점'(33.8%)을 주겠다는 국민이 가장 많았다. 이어 'D학점'(21.3%), 'F학점'(21.1%), 'B학점'(19.3%) 순으로 나타났다.
'A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들이 이 평가에서 'F학점'을 준 비율은 10.7% → 16.4% → 17.9% → 21.1%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평균학점도 2010년 8월 같은 조사의 1.98점에서 1.61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D학점'을 겨우 면한 셈.(A학점은 4점, F학점은 0점)
국민 78.2%는 재벌·대기업 및 그들의 이익단체가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반면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소기업(3.7%), 시민단체(3.3%), 노동조합(2.5%) 등 대다수 국민들을 대변하는 집단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83.3%는 지난 4.11 총선에서 여야정치권의 주요 경제정책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을 내놨다.
경개연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적극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제19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