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정책의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의 중장기 경제정책과 발전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처음 개최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1명과 삼성·LG연구소, 조세연구원 등 분야별 싱크탱크가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글로벌 트렌트와 향후 정책과제, 장기 재정전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초대 민간위원장에는 스테디셀러 '먼나라 이웃나라'의 저자인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가 선출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이 영상회의로 참석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지위'를 주제로 발표하고, 위원들과 글로벌 트랜드 및 중장기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짐 오닐 회장은 "한국은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자국시장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미래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총평했다.
또 이날 KDI와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맥킨지 등 민간연구기관들은 합동으로 '글로벌 트랜트와 향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개도국 인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갈의 위협 ▲디지털 혁명이 몰고 올 스마트 세상의 변화 ▲중산층 위기와 고용구조의 변화 등 5가지 트렌드를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전략회의를 주재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권말이라고 해서 미룰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미래 트렌드 및 정책방향에 더해 앞으로 성장, 사회통합, 미래위험 등 3대 분야의 10개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업반이 준비한 구체적인 보고서는 다음달 정례 회의부터 순차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되며, 정부는 오는 9월 중 관련 내용을 종합해서 중장기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중장기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선 1회성 작업이 아니라 지속 추진될 수 있는 실행체제를 확립해야 되며,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분석과 대비, 국민의견 수렴창구 마련 등 여러 요건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