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가는 데 실 간다'는 속담처럼 일심동체 부부가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팍팍한 살림살이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최근 맞벌이 부부가 급증, 직장이 서로 달라 멀리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162만 有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부부는 507만 가구(43.6%)에 달한다.
맞벌이가구 중에서도 주말부부 등 비동거 부부는 44만 가구에 이르며, 전체 有배우자 가구의 8.6%를 차지한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토끼 같은 자녀들을 자주 볼 수 없는 외로움이 주말부부가 느끼는 가장 큰 설움이지만, 부부 각자 살림집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사실상 1세대2주택 생활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다.
전·월세가 아닌 자택을 매입해 생활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 향후 주택을 매매할 때 상당한 양도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등 세부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일터가 달라 서로 떨어져 사는 현대판 견우와 직녀들은 일반 동거부부에 비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훨씬 수월하다.
세법에서 맞벌이 주말부부들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에 별도의 특례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딱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1세대가 함께 사는 1주택이라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맞벌이 주말부부는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2개의 주택을 보유했던 주말부부가 이직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집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당당히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말부부가 소유한 2개의 주택은 서로 출퇴근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가 아닌 서로 다른 시·군(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에 위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되는 거주 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며 "하지만 함께 살던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