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외국체류시 명의대여 조사…신고포상금제 도입
'등록취소·직무정지' 회원 사후실태 조사 강화
세무사회는 그동안 증거수집이 여의치 않아 속앓이만 해오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 및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정화조사 및 업무침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리정화조사 업무계획'을 지난달 30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명의대여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 세무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정화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내외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명의대여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등록취소나 직무정지를 받은 후 동일장소 또는 동일 세무법인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사후실태 조사를 강력하게 벌임으로써 세무사법상 제재를 받고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 회원들을 강력하게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세무사회는 유사자격 단체 등에 대한 업무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명의대여 혐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특별감리를 실시하는 등 명의대여 행위만큼은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