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전격 해제될 경우 강남·서초·송파 등 3개 구에 위치한 고가의 아파트와 주택에 과세되는 양도세가 현재보다 10% 이상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놓고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데 이어, 아예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재정부가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전격 해제할 경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3주택 이상)의 경우 6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지만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6∼38%의 세율로 과세된다.
국내 유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0% 가산된다.
다주택자가 강남 3구에 소유한 주택을 매매하면 6∼38%의 기본세율보다 10% 높은 16∼48%의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 과세 구조다.
하지만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가산적용 되던 10%의 양도세율이 사라져, 다주택자들도 최소 6%에서 38%의 기본 양도세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강남 3구에 적용되던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도 현행 40%에서 50%로 높아져, 주택담보 대출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거래 이후 15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주택거래내역 신고의무도 없어진다.
재정부에 따르면 아직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르면 이 달 중순경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5월 3∼4주 중으로 계속해서 경제 분야별 정책을 미세 조정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암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