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개 구역 실태조사…'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본격 착수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18곳의 구역 해제를 우선 추진하는 등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주민 뜻에 따라 정리하는 수습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밝힌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265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주민에게 제공한 뒤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당초 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바로 조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이다.
추진위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어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우선해제 대상과 대안사업 추진 구역 등은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
시는 해제요건이 이미 성립한 홍제4·북가좌1·독산1 정비구역 등 18개 정비 또는 정비예정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곳은 2월1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를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곳이다. 구역 해제는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시는 265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1차로 6월에 163곳을 하고 나머지 102곳은 10월 이후에 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주민에게 제공되며 설명회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내용을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게 한 뒤 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발표토록 했다.
주민의견 수렴은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투표도 병행하는 등 구청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했으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협조받을 계획이다.
의견수렴 개표결과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50% 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를 우선 해산해야 구역해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시는 주민 다수가 찬성한 지역은 사업추진을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촉진하는 한편 반대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필요하면 대안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의견 수렴결과 가로변 상가 양호지역이나 일부 지역만 반대가 극심하면 해당 구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지역을 해제하고 나머지는 주민 뜻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뉴타운 지구 내 정비구역 중의 일부가 해제되더라도 당초 계획된 기반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