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물가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했던 정부가 전기요금을 필두로 요금을 상당 수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관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4%에 달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다소 안정된 점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요금 검토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5%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2%대의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 농수축산물·가공식품·공공요금·개인서비스요금 등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요인이 산재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농수축산물 등 물가와 밀접한 품목들의 수급불안 요인을 사전 점검해 대응하고, 경쟁촉진 및 시장·유통구조 개선 등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동지역 불안요인 등의 여파로 에너지 관련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가상승을 우려해 자제했던 공공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와 에너지 수요절감 필요성 등 정책목표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갑작스런 인상을 추진하기보다는 철저히 원가상승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기업 자체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최대한 실시하는 방향을 먼저 모색한다.
박재완 장관은 "에너지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자제됐던 공공요금에 대해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 에너지 수요절감 필요성 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특히 철저한 원가상승요인 점검, 공기업 비용절감 노력 등이 전제돼야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