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마련할 만한 대책은 모두 내놓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주택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추가 대책은 없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정책 효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례 기자 간담회를 갖고,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추가 대책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은 특별히 더 할 것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로서 솔직히 할만한 것은 다했다는 생각이다"라고 답변했다.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지 2주 가량이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반응이 감지되지 않는 등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입법조치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제도 효과를 기대하긴 이르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대책은 발표했지만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한 사항도 아직 입법예고 기간으로 시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좀 더 기다려서 효과 여부를 가늠하는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스몰 볼'(small ball)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부터 시장에서도 묵시적인 이해가 있었을 것"이라며 "여러 시장의 심리 자체가 상당한 기대로 들떠 있는게 아니라 덤덤한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