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사회보장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훔쳐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소득 신고를 한 뒤 세금을 돌려받는 수법이다. 자신의 개인 정보를 도난당한 피해자는 제때에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 연방 정부 등은 이중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도 최근 2010년 소득 신고에서 94만 건의 부정을 적발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절도범들이 65억 달러 상당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세청은 150만 건 정도의 부정을 적발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액으로는 52억 달러가 넘는다.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한 세금의 불법 환급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고령 거주자와 의료 시설 등이 많은 플로리다주에서 더 심각하다. 사우스 플로리다는 개인정보 절도 범죄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고 탬파는 이런 범죄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크다.
사우스 플로리다는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범죄를 막으려고 미 국세청 등 연방과 주 정부의 요원 11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팀까지 만들었다.
사우스 플로리다 사법당국의 한 관계자는 "식사, 회의 등 어디를 가든지 개인정보 도난에 따른 세금 부정 환급 사건의 피해자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국세청 등은 훔친 개인 정보로 세금을 부정 환급받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범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마약상까지 낀 개인정보 절도범들은 수표는 물론 추적이 어려운 선불 데빗카드(prepaid debit card) 등으로 세금을 돌려받고 있어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개인정보 절도범들은 사망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악용하거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족보 웹사이트 등에서 개인 정보를 훔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 시설, 연금 재단, 대형 카드회사, 학교 등도 개인정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기관이나 기업의 직원 중에서 고객의 정보를 빼내 파는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