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법인 태산에 따르면 지난 25일 근저당권 설정비의 반환을 두고 2차 소송을 접수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근저당권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의 증가부분에 대해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체계가 지적되면서 금융 당국에 의해 규정이 변경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3056명으로 소송가액(청구금액)은 71억7300만원에 달한다고 태산 측은 밝혔다.
한 건당 청구금액은 평균 158만원으로, 1억원 대출을 받은 경우 평균 76만원 정도다.
1인당 최고의 청구금액은 2억885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차 소송에 비해 참여인원은 521%, 청구금액은 205%가 급증했다.
이양구 태산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기된 근저당권 설정비관련 소송 중 최다금액이 걸린 사건으로, 일부의 금융회사들은 영수증 제출을 거부해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 설정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아예 소송 접수조차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544개 시중은행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이번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태산 측은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대법원은 근저당권 설정비에 대해 불공정거래로 판결을 내려, 일부의 대출자가 돈을 돌려받았다.
이번 소송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과거의 대출자들이 대부분 참여했으며, 2002년 5월 이후에 이뤄진 대출계약에 한해 소송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