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 활용의 필요성 ▲성년후견제도 참여를 위한 세무사의 전문성 및 직무상의 접근 가능성 ▲다른 국가의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과 활용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세무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최근 정구정 회장도 "세무사의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참여해 세무사의 업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년후견인제도는 현행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의 대리가 없는 모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제도로 대체하면 일용품구입 등 일상행위를 가능케하고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가 능력에 맞게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