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부가세의 5%로 규정된 지방소비세 세율도 10%로 인상하고, 지방법인세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완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마리나클럽&요트에서 개최한 6월 정기 정책포럼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 실태와 완화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박 교수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연간 지출해야 할 사회복지비 규모가 42조1794억원에 달하는 등 연평균 15.6%씩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지역의 경우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 비중이 36%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이 어렵다"며 "반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연평균 12∼17.5% 가량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고령화로 앞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할 사회복지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 상황도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가 2015년 73%를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고령화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상황에 더해 복지 관련 지방비 부담도 급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급증을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9.24%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부율 인상은 자치단체 재정난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중앙정부 재원은 축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복지 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법인세 신설 등 지자체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법인세를 신설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부가세의 5%로 규정된 지방소비세 세율도 10%로 인상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도 지방소비세 세율을 2013년 10%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지방법인세의 경우 법인사업세와는 다른 차원으로 영업세, 비즈니스 택스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