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금융감독원은 대형대부업체의 검사관련 맡은 권한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인 대부업체에 대해 단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청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검사권한을, 금감원이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개 이상 시도에 등록 ▲자산 100억원 이상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에 자산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대해 검사권한이 있음에도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제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금융위 등 금융 당국으로부터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재를 받은 것은 40건에 그쳤는데, 이중 허가가 취소된 곳은 아시아신용정보 뿐이며, 대부분은 업무정지 1~2개월이나 과태료 75~150만원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지난 4월 금감원은 고려신용정보의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적발한 뒤 제재절차에 착수했지만, 해당 채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자 제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