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당시 세부항목별 분양가격이 이미 공개됐다면 추후 이에 대한 건축원가 역시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분양자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건축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경기도 광교 소재 A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모씨가 분양가격과 건축원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기 위해 LH에 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데 따른 결정.
이 씨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LH로부터 거부 의견을 받았고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초 LH 측은 이 씨의 요청에 대해 건축원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사업상 노하우가 담겨져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그러나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고 이 씨가 공개를 청구한 A아파트의 건축원가는 분양팜플렛에 이미 공개된 세부항목별 분양가격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당연히 건축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개된 분양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A아파트를 건축했다면 건축원가 공개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받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유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공기업의 경우 일반 사기업 보다 국민의 감시 필요성과 이를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