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해주기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의 취득금액 등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국인 사업자가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종업원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종업원용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목욕시설,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등의 취득금액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올해 연말로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사업자가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등을 취득하더라도 세액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양 의원은 "내국인이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취득하는 시설의 취득금액 일정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내복지 증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팀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경우 2013년 146억원, 2014년 153억1000만원, 2015년 160억5000만원 등 3년 동안 총 459억6000만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