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들어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과 연체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의 체력이 강화되면서 외환·환율·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불안보다 가계부채, 국민경제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출구조와 증가속도를 꼽았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가계부채는 연평균 10% 이상 늘면서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0년 말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87%, 가처분소득대비 158%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가계부채(GDP대비 75.9%, 소득대비 134.4%)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이다.
또 대출구조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이 40%, 변동금리가 95%로 대출자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지난해 금융위는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가계부채 연착륙대책'을 발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원래대로 회복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우리경제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될 우려가 남아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나 퇴직이 본격화된 베이비부머,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나빠질 수 있으니, 특별히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