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정보공유·정책대응 등 협력강화
가계부채 TF 기능, 확개·개편도 추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 경제에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를 강조했다.
25일 김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데 특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이상 누적되어온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속도와 수준, 대출구조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2010년 말 가계부채 규모는 경상GDP 대비 87%, 가처분소득 대비 158%를 기록해 OECD 국가 평균(경상GDP 대비 75.9%, 가처분소득 대비 134.4%)을 상회하고 있다.
또 대출구조도 취약성을 드러냈다.
2010년 말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 비중은 40%,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95% 수준으로 대출구조가 상당한 취약점을 보인 것.
특히 거치기간 연장관행 탓에 실질적으로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의 비중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80%에 달했다.
지난해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대책'을 발표한 뒤 은행권 대출을 줄이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관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비교해 부채규모가 큰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한 뒤 자영업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이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에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판단했다.
그는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한국은행과의 정책적 협력 없이 가계부채 대책은 반쪽짜리에 머물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의 잠재부실요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달라"고 했다.
또 가계부채 TF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팀을 격상시키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