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8대 국회에서 가로막혔던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계획을 다시 추진한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절반 가량을 매각한다는 방침으로, 19대 국회에 법안을 상정, 법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민영화, 통·폐합, 정원감축 등 선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총 170개 과제로 구성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중 현재까지 123개가 완료됐고, 민영화 등 일부과제가 진행 중이다.
특히 47개 진행과제 중에는 정부가 지난해 세외수입 예산(4314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18대 국회의 반대에 밀렸던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의 49%를 매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 매각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며, 빠른 시일 내에 19대 국회에 법개정안을 상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국제공항협의회(ACI)의 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톱클래스 공항으로서, 지분매각 등을 통한 선진화 작업에 대해 야당 등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한편 재정부는 한국기업데이터(주) 민영화, 한국토지신탁 지분매각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등 추진이 미진한 6개 과제는 자산관리공사에 조기 위탁해 매각을 추진하고, 가스산업 경쟁도입과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등도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상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