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얻으려는 임차인이 집 주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미리 확인해, 예기치 않은 주택 경매나 공매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회는 27일 실제 부동산 전세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세입자에게 확인,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약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세금 체납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공매나 경매 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는 취지.
현행 '국세징수법'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기입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이 이 같은 규정을 모르거나 알아도 임대인과의 껄끄러운 이해관계 때문에 세금 체납 여부를 실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미납세금 열람제도는 국세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세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막상 임차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미납 세금을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빌미가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 세부 내용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의 미납국세·지방세 열람 권한을 임차인 외에 중개업자에게도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미납 국세·지방세에 대한 열람절차를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에 포함시켜 이를 확인토록 개선하는 것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자칫 임대 주택 및 상가가 압류돼 공매·경매되는 경우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중개업자는 임차인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