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장려금' 명목으로 112억 추가 지급해 감사원 '주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대표이사 류화선, 이하 GKL)가 노조와 임금동결을 협상한 후, 이면 계약을 통해 11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27일 한국관광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GKL이 2009년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2010년부터 전직원에게 성과연동형 장려금(생산장려금) 30∼40만원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GKL은 생산장려금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고, 임금 동결은 커녕 기존의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 보다 2%∼7%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GKL이 지급한 생산장려금을 총인건비에 포함해 계산하면, 2010년에는 총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인 1.6%를 7.1% 초과한 36억원을, 2011년도에는 가이드라인인 5.5%를 2.3% 초과한 50억원을 추가 지급한 셈"이라고 전했다.
GKL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단체협약 신고에서 제외하고, 알리오시스템(공공기관 통합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그랜드레저코리아 사장에게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게 노동조합과의 이면합의를 통해 별도의 성과급을 임의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