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이 유럽연합(EU)과 은행 구제금융 협상을 앞두고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스페인 재무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이 할인된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품목을 대폭 줄여 현재 일반 부가세율인 18%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스페인의 현재 부가가치 세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18% 이나, 책, 신문, 식료품 등의 품목에는 4%를, 호텔 숙박요금, 여행상품, 영화나 공연 관람료, 교통 등에는 8%를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스페인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거부해 왔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행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
그러나 EU 집행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스페인 정부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시급히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며 압박했고 결국 스페인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게 되면 이미 강도 높은 긴축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스페인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페인은 주요 은행권과 기업들의 신용부도스와프(CDS)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정크(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강등 될 시 은행권 문제가 아닌 국가 자체로도 구제금융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