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과 관련, 국회에 처리과정을 보고한 뒤 서명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열리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국회 보고를 마치면 예정대로 서명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한번 보류했던 사안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에 사전 설명을 마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입장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 사안을 이해했고, 민주통합당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비공개 처리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선 "국무총리가 이미 절차상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더 이상 후속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해찬 대표가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등 민주통합당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한·일 군사정보협정 문제는 국회 개원 첫날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