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서 절차상 잘못 강하게 지적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잘못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한 협정인데,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일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협정에 대해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비서관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를 해서 잘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문책에 대해서도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그는 이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에서 협정 관련 안건이 처리될 것인 여부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큰 틀에 대해선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받았으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