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대한 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법안을 완전 폐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성장을 위한 세금반대 클럽'등의 보수단체들은 '오바마케어'가 국민들의 세금부담 증가 문제와 직결돼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뿌리째 제거해야 한다"며 "이 법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방침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번영을 위해'라는 보수단체는 "오바마케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라는 구호아래 반(反) '오바마케어' 캠페인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900만달러를 쏟아 부을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케어'는 '오바마텍스케어'라며 비꼬우며 미국인들이 의무가입을 요구하는 건강보험개혁법은 세금의무조항과 같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의료보험개혁법 불이행자와 개인 의무 가입 조항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이는 세금이 아니라 무임승차자에 대한 벌금”이라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1% 가량의 주민에게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