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정보기술(IT) 보안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금융회사에서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해마다 정보기술 부문의 계획을 수립하고, 해킹 등의 사고로 이용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결제중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에 의해 직접조사가 이뤄진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과장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