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제가 시행된 첫날, 처음으로 올라온 법안은 무엇일까?
권고사항이었던 입법예고제가 도입된지 18년 만에 국회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의 첫 주인공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빛 보호에 관한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민들은 입법예고 된 법안의 입법 취지와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핀 후,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https://pal.assembly.go.kr)에서 의견 등록을 하면 된다. 이제 국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로 편리하게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입법예고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는 제도로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그동안은 정부에서만 입법예고를 해왔을 뿐, 국회에서는 입법예고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에서도 입법예고제가 실시 됨에 따라 이제는 국민들이 법안에 대해 손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됐다.
한편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10일 현재까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법안 등이 총 37건의 법안이 입법예고 진행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