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년 넘게 취득세 누락 방치해온 부산 진구 등에 시정 요구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0년 12월 자사의 발행 주식 57%를 취득했다. 지분비율 14%가 71%로 치솟아 최대주주이자 과점주주가 됐다.
B씨가 내야할 세금은 3000여만원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300만원 등 총 3300만원. 규정상 30일 이내에 이같은 내용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속관청인 부산시 금정구청은 2012년 3월까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B씨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울산·부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09년부터 3년간의 주요 사업과 예산편성·집행 도시계획과 인허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규정상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보유한 주식 모두에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과점주주인 주주가 해당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을 경우에도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과세관청은 제때에 신고·납부가 이뤄지지 못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부산광역시의 부산진구 등 5개 기관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51명의 취득세 미신고 사항을 조치하지 않아 세금이 걷히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등 5개 기관장에게 22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들로부터 총 1억374만원의 세금을 부과·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