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자로부터 제조설비를 수입하면서 함께 도입한 관련 기술 로열티를 과세대상에서 누락하거나, 수출 환급신청을 하면서 실제 사용된 원재료와 다른 재료로 과다 환급 받는 등 불성실한 관세 신고를 한 업체들에 대해 관세청이 집중 조사에 나선다.
관세청은 16일 '2012년도 하반기 정기 관세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40개 업체에 대해 하반기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관세조사 대상업체는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5000만 달러 이상인 업체에 대해 관세청장이 평가한 신고 성실도와 최근 4년 이내 심사 받은 이력 등을 참고해 선정하되 일부 무작위 추출방식을 병행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및 도소매업 외에 서비스업, 운수업, 금융업 등이 분포된 가운데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신고 납부한 세액 뿐 아니라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적정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이 정기 관세조사가 도입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5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1062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4조5000억원 상당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정기 관세조사는 그 동안 탈세의 정보가 있거나 탈세의 우려가 있는 업체 및 물품에 대해 수시로 조사하는 '기획심사' 형태로 운영됐지만, 납세자의 불만과 불편을 감안해 2010년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업체에 대해 신고납부 세액 등을 조사하는 형태로 개편됐다.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계자는 "정기 관세조사의 목적은 조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 불가피하게 추징이나 제재를 할 수밖에 없지만 신고오류 원인을 찾아내 컨설팅, 신고성실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납세자와 세관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기 관세조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