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민주화'는 재벌해체"
"출총제, 실효성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내세운 자신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에 대해 "지금의 경제민주화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줄푸세'를 비교하는 질문에 "세율은 현 정부 들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부문에서 많이 내려갔기에 실현됐고, 법질서에선 시장의 경제력 남용을 확실히 바로 잡자는 것이니 경제민주화와 배치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민주당은 경제력 남용보다는 집중 자체, 즉 소유구조를 문제 삼고 재벌해체를 주장하는데 그런 식으로 막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박 전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방향에 대해 "대·중소기업의 거래가 공정하지 못한 부분, 시장 지배력 남용, 대주주의 사익 추구 등을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재벌해체나 때리기가 아니고,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 성장동력 등 대기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혁파를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김종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 사이에서 벌어진 '신경전'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재벌을 때려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이 원내대표도 재벌을 감싸야 한다는 입장이 절대 아닌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다"며 "두 분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실천 방식에서 다소 차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자증세 논란에 대해선 "증세를 꼭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과의 격차가 있기에 국민 대타협의 장을 만들어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매각·우리금융 매각·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등 논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 "차기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졸속 추진'과 국민적 정서상 반대가 심한 한일정보보호 협정에 대해선 "다음 정부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보다는 여야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공감대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