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정식으로 WTO에 가입할 예정인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남·북·러 3국을 잇는 가스관 사업을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러시아 WTO 가입 계기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원유 생산량 세계 1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2위의 자원대국 러시아와 IT·첨단기술 강국 한국과의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구조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원자재 의존경제 탈피와 낙후된 지역경제 개발을 위해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 시장이 WTO 가입으로 활짝 열림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북방진출을 최대한 확대·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러시아가 WTO 가입 이후 수입관세를 현행 평균 10%에서 7.8%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므로 자동차·무선전화·IT제품·냉장고·철강 등 관세인하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선점을 노린다.
러시아가 오는 2020년까지 총 2850억 달러를 쏟아 부을 계획인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138억 달러를 투자할 보건·의료분야 현대화 사업에 적극 진출하기로 했다.
극동·시베리아 개발사업 '극동 장기발전전략 2025' 등 건설·인프라 분야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사업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7년부터 약 25년 동안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우리나라로 직접 공급할 방침이다.
기초과학 등 러시아 강점 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항로개발·항만·철도·항공 등 주요 물류분야 환경개선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러시아의 추가적인 관세인하 품목이 적고 러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러시아의 WTO 가입이 우리 경제에 미칠 단기적 효과는 다소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WTO 가입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약 0.001%p 성장하고, 對러시아 수출규모는 약 3200만 달러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한·러 양국의 교역량은 지난 1992년 1억9000만 달러에서 2010년 176억600만달러로 92배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약 21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