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19%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21%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개인소득세 비중이 너무 작으므로 3억원 초과로 설정된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다소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8일 KDI와 한국재정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3%로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증대하는 복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지나치게 낮다"며 "오는 2018년 21%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8년 기준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각각 26.5%와 20.7%로, OECD 평균 34.8%와 25.8%에 비해 5%p이상 낮은 수준이다.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MB정부 출범 이후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더 낮아졌다.
실제로 지난해 19.3%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미국, 멕시코,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다.
이 교수는 조세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누진세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개인소득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는 비중이 너무 작고 누진성 또한 높지 않아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 최고세율 38%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최고세율 적용 기준과표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소득을 축소해야 한다"며 "파생상품 과세를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등 세수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소득공제 최상위구간 폐지, 현행 기타소득 비용공제율(80%) 70%로 축소, 자본이득 과세대상 대주주 확대, 간이과세제도 축소·폐지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교수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과 세계 각 국의 조세경쟁을 감안, 법인세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 조세경쟁을 감안해 신중하게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누진 구조의 법인세를 대부분의 OECD 국가와 같은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