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한 보좌직원 임명 후 제한대상 친인척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퇴직을 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자질과 상관없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 제도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또 보좌직원의 임용취지를 고려할 때 배우자나 친인척이 비록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효율적인 국회, 정책을 지향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