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후보자 금융정보 국회제공 '의무화'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
인사청문회장에서 거짓 증언을 늘어놓는 고위공직 후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필요시 후보자의 금융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케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의원이 제출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구체적으로 거짓 증언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고위공직 후보자가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종료 이후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거짓 증언이 밝혀진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에 소속됐던 재적위원 1/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 적격자가 공직에 임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명의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해당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 금지돼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내용도 수집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인사청문회의 내실 있는 실시를 위해 이 같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